공약분야	새로운 100년, 공항도시 기반 구축	중앙고속도로 확장
관리번호	04

신규여부	신규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군비		민자 등
완료시기	임기후		1,200,000	1,200,000		-		-		-
사업기간	2022~	중앙정부 도움필요성		제도 / 재정
사업주체	국가 (안전건설과)	추진상황	정상추진중		담당자		김*겸		전화		6337

현황 및 정책목표

○ 현    황: 미래 공항 수요(‘50년 1,000만명)에 대비하고 지역 항공 물류의 접근성 향상      및 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등 SOC구축 연계 교통망 구축

○ 정책목표: 공항수요에 맞는 고속도로 서비스 향상으로 공항 활성화 및 균형발전 기여

정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 사 업 비: 12,000억원(국비 100%)

○ 사 업 량: 고속도로 확장 L=40.0km(4차로 → 6차로)

재원확보(예산확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상반기)	임기 내 투자					2027년 이후	비고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200,000	0	0	0	0	1,300	0	1,198,700
국 비
	1,200,000	-	-	-	-	1,300	0	1,198,700
도 비
	0	-	-	-	-	-	-	0
군 비
	0	-	-	-	-	-	-	0
민자등
	0	-	-	-	-	-	-	0

재원확보(예산확보)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상반기)	2022년 하반기	2023년	2024(본예산)	비고
계	0	0	0
국 비	0
도 비	0
군 비	0
민자등	0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국가예산확보	억원	10	-	-	-	10	0

추진실적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행률(%)
국가예산확보	억원	10	-	-	-	-	-	0

세부추진실적 및 계획

연도	월	추진실적 및 계획
2022	4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고시(읍내JCT~군위JCT)
2022	8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2023	1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건의(郡,道 → 국토부)
	3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건의(郡,道 → 김희국 국회의원)
	6	고속도로 신규 건설 및 확장계획 건의(郡 → 道, 한국도로공사)(군위JCT~의성IC)
2024	3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시행(국토부의견:예타 전 사타우선 시행)
2025	12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 및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시행
2026	12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완료
2027	3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2028	12	설계완료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보상 진행
2030	3	보상 및 공사 착수

공약입법 조례 추진현황

○ 해당없음

문제점 및 대책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읍내JCT~군위JCT(L=24.3km)까지 확장사업이 반영(‘22.1.)되어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 건의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군위JCT~의성IC(L=15.7km) 지속 건의

기대효과

○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공항 접근성 향상, 항공 이용 편의 제고 및 공항 주변 지역 활성화

○ 지역 간 균형 있는 연결성을 강화하고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원활한 교통흐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