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협의탭
"환경영향평가"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시기
- 대상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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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