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uiseong-gun

고충민원 제도란?

고충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납세자보호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고충민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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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신청 처리

• 납세자로부터 고충민원을 신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합니다.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감사,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의 경우
• 지방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고충민원 신청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