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uiseong-gun

A답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처분결과와 관련된 것은 고충민원으로 처리, 처분절차 등과 관련된 것은 권리보호요청으로 처리합니다.

A답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계산은 접수한 날부터 14일이며,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합니다.

A답변 고충민원과 관련된 처분청의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합니다. 다만, 내용이 유사한 고충민원이 2개 이상 시·군·구에 접수된 경우 또는 시·도세 관련 시·군·구 납세자보호관의 고충민원 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등은 시·도에서 처리합니다.

A답변 권리보호요청서는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등 지방세행정 집행(예정) 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A답변 1차적으로 조사부서에 시정요구를 해야 하며 조사부서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A답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A답변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된 경우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 신청서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