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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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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기준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자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자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자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자
  •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자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자

관절장애인

관절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지체기능장애인

지체기능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자
  •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자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자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자
  •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 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자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자
  •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자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자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자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자

뇌병변장애인

뇌병변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자
  •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자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자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자

청각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인 - 청력을 잃은 사람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자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자)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자(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자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자
  •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자

언어장애인

언어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자
  •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지적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심한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자

자폐성장애인

자폐성장애인을 심한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 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심한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 변화나 퇴행은 심하 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 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자

심장장애인

심장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호흡기장애인

호흡기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자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자
  • 심장을 이식받은 자
  • 늑막루가 있는 자

간장애인

간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자
  •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자
  • 간을 이식받은자

안면장애인

안면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자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자
  •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자
  •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자

장루·요루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자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자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자
  • 방광루를 가진 자

뇌전증장애인

성인 뇌전증
뇌전증장애인 - 성인 뇌전증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자
  •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자
소아청소년 뇌전증
뇌전증장애인 - 소아청소년 뇌전증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자
  •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자자

중복장애 합산 판정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볼 수 있다.
적용 제외 사항
  • 한 부위에 중복된 경우
  •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담당부서 : 사회복지
  • 전화번호 : 054-830-6597
  • 최종수정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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